주진우 의원 부친 주대경 변호사와 민교투 사건의 재조명
국민의힘 소속 주진우 의원의 부친이자 오랜 기간 법조계에 몸담아온 주대경 변호사가 과거 공안 검사로서 담당했던 '민교투 사건'이 최근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의 서슬 퍼런 감시 아래 벌어진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과거사 진실 규명과 인권의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민교투 사건의 발생과 강압적인 전개 과정
민교투 사건은 1986년에 발발했습니다. 당시 교육 현장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며 활동하던 교사들의 자발적인 소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이들의 활동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민교투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탄압에 나섰습니다.
당시 서울시경 대공분실은 영장 없이 교사들을 불법적으로 연행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연행된 교사들은 수사 과정에서 잔혹한 인권 침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 영장 없이 자택에서 강제로 끌려갔으며, 심야에 자행된 불법 연행 후 장기간 불법 구금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구금된 교사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반복적인 구타, 물고문 등 상상하기 어려운 신체적 고문을 당했습니다. "방어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경찰은 교사들에게 간첩단 연루 자백을 강요하고 공갈·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결국 살아남기 위해 경찰이 미리 작성해 놓은 허위 진술서를 강요받아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연구 및 학습 목적으로 소지했던 책자와 유인물들이 불법적인 가택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되었고, 이는 '이적표현물 소지'라는 혐의로 둔갑하여 기소의 주요 증거로 조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교사 6명과 지영근 씨 등 총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이 중 5명의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기에 이릅니다.
공안 검사 주대경 변호사의 역할과 법적 전략
주대경 변호사는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서, 민교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법적 전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첫째, 국가보안법 제7조의 광범위한 적용입니다. 주대경 검사는 교사들이 교육민주화를 위한 연구와 토론 과정에서 소지했던 책자와 유인물을 '이적표현물'로 단정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당시 정권이 비판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던 전형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불법집회 및 시위 선동 혐의 병합입니다. 교사들이 주도했던 교육민주화선언 등 집회 및 시위 활동을 '불법 시위 선동'으로 규정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법 적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강압적 수사와 자백 중심의 증거 확보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주대경 검사가 담당했던 수사 과정에서는 영장 없는 불법 연행, 장기간 불법 구금, 그리고 고문이 자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어낸 자백과 증거들이 법정에 제출되어 유죄의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자백을 강요했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37년 만의 재심 판결과 역사적 판단
민교투 사건은 2023년에 이르러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교사들이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구금과 압수수색, 고문 등 가혹행위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며, 사건에 연루된 교사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7년 만에 이들이 '이적행위자'라는 부당한 누명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명백한 공안 조작 사건이었음을 사법적으로 공식 확인한 역사적인 판결이었습니다.
민교투 사건에 연루된 교사들은 당시 유죄 판결로 인해 징역형 등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 복역했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일반적인 판례와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략 1~3년 내외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자유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함께 교단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등 심각한 불이익과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재심 무죄 판결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이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피해는 되돌릴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남겨진 질문: 책임과 사과
민교투 사건의 재조명은 국가 폭력에 대한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를 주도했던 주대경 변호사의 역할이 드러나면서 그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재심에서 교사들의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주대경 변호사를 포함한 당시 수사 및 기소 책임자들이 공식적인 조치나 징계를 받았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대경 변호사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반성의 뜻을 밝힌 사실 역시 없습니다.
민교투 사건은 국가 권력이 인권을 유린하고 사법 절차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재심을 통해 사법적 정의가 실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불법 행위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과거사의 진정한 청산과 미래를 향한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지점임을 시사합니다.